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사업 진행이 더딘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주택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가구의 공공주택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잿값 상승과 PF 조달 금리 상승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인·허가(1~8월 누적)는 21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줄어들었고, 착공은 11만4000가구로 56% 감소했다.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PF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보증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정상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PF지원 프로그램에 3조원을 더 투입, 총액을 7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실 발생 또는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가 투입된다. 이 자금은 사업부지 인수,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에 쓰인다.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부실 사업장 선별 작업도 이어간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지난 달 기준 187곳이며,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크게 오른 자잿값과 임금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주택도 5만5000가구를 신규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등을 활용해 3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규 공공택지를 신규로 선정해 2만가구를 새로 공급하며, 사업이 중단된 민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를 준비했던 공공택지 6만5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00만가구(인허가 기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착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당장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는 있어도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기열/강현우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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